물러난 박성재 "무절제한 권한은 다수의 폭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의 임무이자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기둥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나와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으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 책임소재 불분명, 부실·지연 수사 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일괄 제출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의 사표 중 박 전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선배이고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만큼, 이 대통령의 '내란 종식'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약 2달 만에 다시 김석우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