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일상생활·기업활동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6월 9일~7월 18일 전국 대상

[김해=뉴시스]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사진=김해시 제공). 2025.06.07. [e-mail]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5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9일부터 7월 18일까지이며,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시민, 단체, 기업 등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기업활동 ▲취업·일자리 등이다.

민생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대상으로 하며, 비규제 사항이나 단순 건의, 진정, 민원, 규제강화 내용, 타 기관 채택 제안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생각함이나 전자우편, 우편 및 방문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 적정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완성도 등 심사기준에 따라 관련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우수 1건(100만원), 우수 2건(각 50만원), 장려 3건(각 20만원), 노력상 6건(각 10만원) 등을 시상한다.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제안 중 자체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관련부서 검토를 통해, 중앙부처 소관 규제는 소관 부처 건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한경용 시 정책기획과장은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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