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 관리 유지…관계기관 회의도 정례화

금융위, 국무회의서 가계부채 등 금융현안 보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05.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재명 정부에서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기조가 유지된다. 새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 관리를 이어가는 한편,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계부채를 비롯한 여러 금융 현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가계부채는 이번 정부에서도 주요 현안이기도 하다.

실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립하고, 부동산 가격과 금융시스템 안정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현재 진행 중인 은행별 총량 관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과 은행들은 연간 대출계획(총량)을 통해 공급 측면에서 대출 수요를 억제 중이다. 특정 시기에 가계대출이 과다 공급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배분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이 폭증한 점도 가계부채 억제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47조2956억원으로 4월 말 대비 4조2108억원 증가했다.

1조원대를 유지하던 증가세가 4~5월 들어 4조원대로 치솟은 이유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영향으로 지난 2~3월 중 주택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서민과 중산층의 실소득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내수를 침체시킨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대출 수요가 자극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새 정부가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을 검토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동시에, 서민과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도 이어간다.

우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거나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채무를 덜어주는 특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또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체계에서 예금보험료 등 각종 출연금 등 법적비용이 금융소비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이외에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배드뱅크'도 설립한다.

다만, 이에 앞서 새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에 인사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