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드론 방어체계 강화·드론산업 육성 지시

(서울·워싱턴=뉴스1) 강민경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무인항공기(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드론 공격으로부터 미국 영공을 보호할 수단을 마련하라고 6일(현지시간) 지시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적·상업적 잠재력이 입증된 무인항공체계(UAS) 산업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아울러 드론 탐지·식별 능력 강화와 불법적인 드론 사용 단속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는 별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서배스천 고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테러 선임국장은 "현행법 집행 강화를 통해 드론을 이용한 '악의적 행위자'와 '무지한 운용자' 등 두 종류의 개인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는 미 법무부와 연방항공청(FAA)에 드론 운용자에 대한 기존 법률 집행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군사 기지와 중요 기반 시설, 연방 시설 상공에서의 무단 비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가중하도록 했다.

또 FAA의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군사시설과 발전소, 정부 건물 등으로 추가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2026 북중미 월드컵과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등 대규모 스포츠 행사에 대비해 드론 위협 전담 태스크포스(TF)의 신설을 지시했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화물 운송과 의료 대응 등 응용 분야 발전을 위해 시범 프로젝트 최소 5개를 선정해 미국 내 전동수직이착륙기 운용에 필요한 통합 시범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FAA 청장은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UAS 면제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UAS의 국가 공역 시스템 통합을 위한 로드맵을 새로 짜서 발표해야 한다.

트럼프는 정부 기관에 드론과 드론 신호를 감지하고 추적하고 식별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라고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