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공병원 설립 추진?…"전시성 아닌 정공법 택해야"[이재명 정부]

울산 어린이 치료특화 공공병원 설립 공약 지방 의료인력 확보 어려워 지원 차별화를 근무조건 개선·소송부담 경감·수가 인상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 17일 오전 경기 안산 소재 한 소아과 앞에서 한 어린이가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3.12.22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울산 지역 내 '어린이 치료 특화 공공 병원 설립' 공약을 두고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소아과 전문의 확충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어린이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소아청소년기는 급격한 성장과 발달이 이뤄지는 데다 저소득층이나 소외 계층 어린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불평등 해소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 중증 소아환자 치료를 위해 지정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14곳조차 유지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은 정주 여건 등으로 소아과 전문의가 수도권에 비해 더 부족해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워 차별화된 지원책이 없다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지방에서 소아과 전문의를 유입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면 손발을 맞출 인력도 일정 수준 필요한 만큼 수도권 병원들과 다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어린이 전담 공공병원 설립은 필요하지만 국가 단위의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병원을 지었다’는 상징성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는 양질의 의료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의 인력 재배치와 근무 조건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소아과 전문의 확보가 더욱 어렵다는 점이다. 소아과는 낮은 수가, 의료소송 위험, 고강도 업무로 기피 현상이 심했던 데다 의정 갈등 여파로 신규 전문의 배출이 급감하면서 인력난이 심화됐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의 소아과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인상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 A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실제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문제점을 해소해야 어린이 공공병원 설립 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인건비 지원, 수가 인상 등을 위한 투자는 물론 의료소송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행위로 인한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민·형사상 기소와 처벌이 이어지고, 소아는 기대여명(앞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기간)이 길어 배상액도 수 억대에 달하다 보니 현장에서 (어린이 공공병원 설립을)지지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동네 병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달빛어린이병원도 정부가 위기에 놓인 어린이 의료 체계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지정해 운영 중이지만, 장시간 진료에 비해 보상은 부족해 지방에선 일할 의사를 더욱 찾기 힘든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기로 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환자단체 등의 반발로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