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존폐' 속 조직개편 지원…장관 인선도 관심[이재명 정부]

업무보고 지침 아직이지만 공약 살피며 준비 분주 정부조직 개편, 여러안 나오면 수렴해 개정안 마련 尹정부 역점 행안부 '경찰국'…3년 만에 '폐지 기로' 李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에 김경수·이해식 거론도 '이재명표' 지역화폐 지원확대…2차 추경편성 속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2023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1.14. [e-mail]

[서울·세종=뉴시스] 강지은 성소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도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업무보고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내부 조직인 경찰국 폐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조직 개편 공약으로 개편안 구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 정부의 초대 행안부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 행안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아직 각 부처에 업무 보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행안부는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들을 살펴보며 업무보고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조직 개편'이다.

이 대통령은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꿔 확대하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으로, 소관 업무는 행안부가 맡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 정부 공약에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 만큼 공약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방향은 그렇게(공약처럼)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 설정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행안부 내 담당 부서인 조직국이 개편안을 구상하거나, 국회나 각 부처에서도 다양한 안이 나올 수 있다.

또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의견이 수렴돼 큰 방향이 정해지면 조직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마련 등 세부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공약 중 하나인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 앞을 한 공무원이 지나가고 있다. 2025.06.04. [e-mail]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출범 당시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 3년 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다만 경찰국 폐지는 행안부 직제 개편 사항으로, 폐지가 결정되면 정부조직 개편과 같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바로 개정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표' 정책이자 행안부 소관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업무 보고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5~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보통 정부가 할인율의 절반을 국비로, 나머지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발행 규모와 보조율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지역화폐 지원 확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등을 위한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안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친문(親文·친문재인) 핵심 인사로,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해 이 대통령과 후보직을 두고 경쟁했다. 대선에서는 이 대통령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유세 지원 활동에 나섰다.

재선인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 대선 때 후보 비서실장을 맡은 측근이다. 서울 강동구청장 3선을 지냈으며,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을 역임하는 등 행안부의 지방자치 업무와 관련한 이력을 갖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인선에 앞서 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는 차관급 인선을 이번 주 우선 실시해 새 정부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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