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동…넘어야 할 산 '의료계 반대'[이재명 정부]

비대면 진료, 코로나19 대유행 때 처음 시작 의정갈등 따른 의료공백에 지난해 전면 허용 환자 만족도 높아…절반은 "대면진료와 비슷" 의료계, 제도화 반대…환자 안전성 우선 강조 공공의대 등 현안과 맞물려 의정갈등 우려도 "진료 보조수단 활용…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3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예고했다.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고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지만,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제도 도입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비대면 진료의 의료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시범 사업을 중단하는 반면, 비대면 진료의 합리적 범위와 기준을 설정해 의료의 질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허용됐다.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범 사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진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개방했다. '경증 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흡수하고 중증·응급 환자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 결과 환자의 비대면 진료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산업협의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이후 약 140만건 이상의 진료 요청이 이뤄졌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별 진료 요청 건수는 8만177건에서 18만9946건으로 130% 증가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2025.06.05. bjko@newsis.com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면 진료 대비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에 대해 82.5%는 '대면 진료에 비해 불안하지 않다'(32.4%)나 '대면진료와 비슷하다'(50.1%)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6월 19일~7월 17일 최소 1회 이상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참여한 환자 1500명, 의사 300명, 약사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자의 60.2%는 '비대면 진료 의료서비스 질 만족도'가 높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시간 관리 용이'(56.4%), '진료받는 것이 편리해서'(20.6%), '비용 절감'(11.2%) 순이었다.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91.7%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이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범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을 초진 제외한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플랫폼 기업 사전 신고제도 포함된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반대하고 있어 실제 법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들은 이용자의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준비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초진 제외, 나이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에도 의료계가 제도화를 반대하고 있어 의·정 갈등이 새 정부에서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고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지 1년4개월이 됐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의정 간의 대화 물꼬가 트일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현안들을 어떻게 풀지는 숙제로 남았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전면 허용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과 과도한 의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대면 진료보다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 없고 오진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이므로 결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