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도 못하는 지역화폐…가맹점 매출 기준 완화 요구

제천시 등 행안부 건의…"업종별 기준 세분화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가격이 3주 연속 하락중인 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지난 달 3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넷째 주(15~2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ℓ)당 1633.3원원으로 직전 주 대비 2.5원 하락, 경유 판매가는 리터당 1498.0원으로 직전 주 대비 3.1원 떨어졌다. 2025.06.01. 20hwan@newsis.com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새 정부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가맹점 등록 매출 기준 개정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충북 제천시에 따르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2023년 만든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 수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업종에 관계없이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사업장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시·군·구는 지역화폐 가맹점이 매출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을 취소하고 있다.

기준이 이렇다보니 규모가 있는 병·의원, 농협 하나로마트나 농자재마트, 대형 음식점, 도심 주유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장에서도 지역화폐를 쓰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관련 지침이 나온 뒤 청주시는 청주페이 가맹점 300여 곳의 가맹을 취소했다. 가맹 취소 업종은 유통업 42.8%, 병·의원 22.8%, 주유소 10.9%를 차지했다.

특히 시·군·구 도심 주유소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충주시와 제천시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는 각각 55곳과 36곳뿐인데, 대부분 영업장이 읍·면 농촌지역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여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장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시작에 앞서 지역화폐 사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21. kch0523@newsis.com

제천시는 행정안전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취급 제품의 단가 등 영향으로 매출액은 높지만, 실제 소득이 낮은 사업장들에서 매출액 기준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매출액이 아닌, 실제 소득 등을 적용하도록 가맹점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주유소, 병·의원, 중대형 유통업 등 업종에 따라 매출 제한 기준을 세분화해 가맹 자격을 부여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5~10%의 할인율을 적용해 발행한다.

지역민들은 지역화폐를 할인 구매해 액면가대로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정부가 할인율의 절반을 국비로, 나머지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