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조국혁신당은 8일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옳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행은 "애초에 대법원이 불소추 특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했다"며 "이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그래 놓고 이제 개별 재판부 뒤로 숨겠다는 것이냐. 정치 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는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원심의 무죄를 뒤집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황당무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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