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란' 명분으로 시위에 주방위군 투입…"이례적" 논란

캘리포니아 시위에 주방위군 2000명 동원 주지사 요청 없는 주방위군 연방 전환, 1965년 이후 처음 "의도적이고 섬뜩한 선례", "법치 아닌 정치쇼" 비판

[캘리포니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단속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 주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라고 지시하자 "극히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7일 캘리포니아 컴튼 연방에서 이민 반대 시위 참가자가 미국 국기와 멕시코 국기를 흔들고 있다. 2025.06.08.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단속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 주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라고 지시하자 "극히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날 브레넌 센터 자유·국가안보 프로그램의 엘리자베스 고이틴 국장은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동원한 것은 1965년 이후 처음"이라며 "당시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앨라배마에서 벌어진 시민권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군을 투입한 사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곧바로 이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조치는 의도적이고 선동적인 행동이며,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며 "주방위군을 동원하려는 연방 정부의 시도는 법 집행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쇼'를 위해서일 뿐, 공공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주방위군 배치를 주지사가 관할한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 법전 10 U.S.C. 12406 조항을 근거로 주방위군 배치를 명령했다.

해당 조항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동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또 대통령은 "반란을 진압하거나 침략을 막고, 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숫자의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방위군 배치 명령서에 "법 집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시위나 폭력 행사는 미국 정부 권위에 대한 '반란'의 일종으로 간주한다"고 적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또한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폭력적인 군중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까지 방치돼 온 무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장관에게 연방 기능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수의 정규군 병력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에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캠프 펜들턴 해병대 병력이 "고도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히며, 이들도 투입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틀간 이민당국(ICE) 요원들이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을 위해 직장 급습을 벌이자, 지역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LA 일대에는 폭동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이 최루가스와 섬광탄을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했고, 일부 시위대는 교차로를 점거하고 차량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일부 시위가 과격한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토요일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됐고, 사건 없이 종료됐다"며 연방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기 땐 멈췄던 군 투입, 2기 땐 강행… 법적·정치적 파장 불가피

[캘리포니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단속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 주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라고 지시하자 "극히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7일 캘리포니아 파라모운트의 한 산업 단지 밖에서 방호복과 가스 마스크를 착용한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는 가운데, 한 시위자가 불길에 잡동사니를 넣고 있다. 2025.06.08.

캘리포니아 민주당 인사들은 몇 달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미군을 미국 영토 내 배치하려 할 가능성에 대비해 왔다. 특히 민주당이 장악한 지역에서 이런 조치가 이뤄질 경우 중대한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우려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재임 시절,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벌어진 전국적 시위 당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군 투입을 고려했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후 지속해서 국경 지역에 미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UC버클리 법대 학장 어윈 케머린스키는 이번 조치에 대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연방 정부가 주방위군을 접수해 시위를 진압하려는 것은 매우 섬뜩한 일"이라며 "이는 국내에서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군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은 2020년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 관련 시위 당시 주지사가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자주 비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