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해야 하는데… 텅 빈 나라 곳간에 '적자 국채' 딜레마 [이재명 시대 성장과 통합의 대한민국]

경제정책 재정
내수·수출 침체에 재정역할 중요
세수 펑크 영향 국가채무 증가세
세수 확대·의무지출 조정 불가피
부담에도 부가가치세 인상 거론
李대통령, 9일 TF 2차 회의서 논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수출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재정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채를 더 찍을 수밖에 없는 '돈 없는 확장재정'이라는 딜레마가 현실이 되고 있다.

■0%대 성장률, 확장재정 딜레마

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수회복을 위해 최소 35조원 이상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취임 직후 정부는 2차 추경 준비에 착수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로선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성장률은 0%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정부 출범 첫해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한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지난해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소비가 급격히 위축된 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충격으로 수출마저 흔들려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경기와 민생을 살리겠다며 확장재정 기조를 천명했고, 경제 참모진에도 정부의 재정 역할을 강조해온 교수 출신 인사를 전면에 배치했다.

하지만 재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정부 적자성 채무는 885조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이미 2019년을 기점으로 '악어의 입'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쓰는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돈은 줄면서 지출과 수입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며 쩍 벌린 악어의 입 형상이 된 것을 말한다.

여당은 대통령의 핵심공약 이행에 5년간 210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확장재정을 외칠수록 빚은 더 쌓인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30%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를 넘어섰다.

재정 투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계와 시장 모두 이견이 크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면 올해 성장률을 0.4~0.5%p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22조~23조원 편성 시 성장률이 0.22~0.31%p의 성장 효과가 기대된다고 봤다.

■재정지출구조 손질론 다시 부상

재정여력을 확보하려면 결국 조세·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무지출, 특히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국민연금 국고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2020년 내놓은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최악 시나리오' 땐 2060년 의무지출 비중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대로라면 남은 건 전체 예산의 20%가 채 안 되는 재량지출뿐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동제는 경직된 구조를 만들고 학령인구 감소 현실에도 맞지 않다"며 "단순히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지방재정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방교부세 비율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앙정부는 더 큰 재정긴축을 감수해야 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세입기반 강화가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조치를 되돌리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 역시 경기회복 전까지 실행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비과세·감면조치 정비, 조세지출 축소 등 간접적인 세수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부가가치세(VAT) 인상론도 조심스럽게 제시된다.

안 교수는 "많은 경제 학자와 관료들이 이제 남은 건 부가가치세뿐이라고 말한다"며 "다만 서민부담 논란 등 정치적 부담이 커서 실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