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 돈 돌아야 내수 산다"… 새 정부 첫 추경은 '지역화폐'에 방점 [이재명 시대 성장과 통합의 대한민국]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고강도 소비 진작 처방책 논의
코로나 대출 탕감도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경기 파주시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역화폐 모형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준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고강도 소비 진작책도 논의 중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조정과 탕감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처방이자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중심으로 2차 추경 실무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추경이 '20조원+α'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핵심 수단은 지역화폐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일정 할인율(보통 10%)로 구매할 수 있으며, 그 차액을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한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 당시 추경을 통해 이 제도 지원 예산을 2조원가량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 국민 대상 소비지원금이다. 1인당 25만원씩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상당액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골목에 돈을 돌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계획을 현실화할 경우 소요 예산은 12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소비 지원금 관련 사업에 대해 "당연히 카드에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정책 추진 배경은 민간소비 침체다. 지금의 시장 상황이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야 할 주체인 소상공인의 생존 자체가 불투명할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다.

올해 1·4분기 1인당 민간소비 증가율은 0.1% 감소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47.6으로 기준선(100)을 크게 밑돌았다. 실질구매력도 위축되면서 지역 내에서 빠르게 소비를 유도하고 자금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지역화폐가 주목받고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추경을 할 경우)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민생 예산 쪽으로 포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진통제는 맞고 나면 고통은 없어지는데, 그걸 끊고 나면 다시 고통이 와도 정도는 덜하다"며 지역 경제의 즉시 회복을 위한 정책적 효용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지역화폐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과거 일부 지역화폐가 학원, 병원 등 매출 상위 사업장에 집중 소비되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효율성보다 시급성이라는 판단이 정책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지역화폐가 항상 최선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소비 위축이 심각할 땐 무엇이든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도 2차 추경의 주요 아이템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TV 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다른 나라는 코로나 피해를 국가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책임졌지만,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며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추경이 경기침체 국면을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한 '진통제' 성격이라면 오는 8월 말까지 편성되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인 처방이 두루 담길 것으로 보인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