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李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설에 "사법부 품격 실추"

"대통령 개인 면죄 노력 안타깝다…시작부터 尹정권 실패 전철 밟아"

김용태, '李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설에 "사법부 품격 실추"
"대통령 개인 면죄 노력 안타깝다…시작부터 尹정권 실패 전철 밟아"

김용태 "9월 초까지 전당대회 치르도록 준비"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며 이같이 썼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 3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런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 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며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를 들면서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