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청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준예산·선결처분 집행 등 의정 활동 방해"

[서울=뉴시스] 서대문구의회 본회의 사진. 2025.06.09. (사진=서대문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대문구청이 예산 집행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하고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공식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김규진 의원을 대표로 이동화,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종석, 김양희, 안양식 의원 등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인이 공동 발의했다.

감사 청구 내용은 ▲준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선결처분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구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대한 불응 등 3건이다.

서대문구청(구청장 이성헌)이 2025년 예산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거부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준예산과 선결처분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되살려 집행하거나 의회 승인 없이 명절 격려품 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서대문구청이 구의회의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점도 지적됐다.

구의원들은 구청에 2025년 준예산 집행 관련 비교 자료와 세부 편성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구청은 "준예산은 구의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구청의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과 의정활동 방해는 민주적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