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서 발간…범부처·범산업·국제협력 아우르는 전략 필요
KMI "글로벌 경쟁의 장 북극항로…2030 新전략 수립해야"동향보고서 발간…범부처·범산업·국제협력 아우르는 전략 필요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최근 북극항로 구축지원 특별법 발의 등으로 북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선·해양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2030 북극항로 신(新)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9일 '글로벌 경쟁의 장이 된 북극항로, 2030 북극항로 신(新)전략 수립'이라는 동향분석 보고서를 내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 전략 마련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극은 지구 평균보다 4∼7배 빠른 온난화로 해빙 면적이 역대 최저 수준인 131만㎢까지 감소하면서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도 수에즈 운하와 남중국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대체항로로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극 이사회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고, 국제적 협력 공간이라는 북극 예외주의(Arctic Exceptionalism)가 유지되지 않으면서 각국의 북극 통제권 쟁탈이 심화하고 있다.
KMI는 이처럼 북극항로가 외교, 자원, 지정학,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가 교차하는 복합 의제로 부각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종합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고서는 범부처·범산업·국제 협력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으로 '2030 북극항로 신 전략'을 제안했다.
먼저 북극항로는 해운, 외교, 자원, 과학기술이 교차하는 복합 의제로, 정책 일관성과 전략적 연계를 위해서는 범부처 협력체계와 민관 통합 플랫폼(K-Arctic Bridge)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관 통합 플랫폼을 활용하면 친환경 쇄빙·내빙 기능을 가진 선박 건조 및 운영, 에너지 자원 연계 화물 확보, 북극해 항만 거점 구축 등 상호 의존적인 산업 구조를 통합하고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북극항로의 안전성과 기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극지 항해 인력 양성, 감시 기술 및 연구선 운용 확대와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 확충과 함께 데이터 수집·분석 역량 강화 등 소프트 인프라 고도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 사회가 북극을 기후변화의 핵심 지역으로 인식하며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단순히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해양 활용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KMI 측은 "최근 북극은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긴장 고조, 국가별 전략 다변화 등 복합적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며 "신정부 출범과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발의, 북극 전략 펀드 논의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북극에 관한 정책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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