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 사망 교사 순직 인정·엄정 수사 촉구 5만명↑ 서명"

민원 창구 일원화·악성 민원 엄중 처벌 촉구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측의 민원에 시달리던 고(故) 현승준 교사가 숨진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순직 인정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사진은 5월 24일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서측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 36주년 전국 교사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들은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 악성 민원 해결, 교육공공성 강화, 정치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2025.05.2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수습 기자 =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측의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고(故) 현승준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엄정 수사 및 순직 인정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에 총 5만1817명이 참여했다"며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악성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그리고 고인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바람이 담긴 서명"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사 3만4363명, 학생 4193명, 학부모 4637명, 시민 8624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반복되는 같은 죽음은 사회적 참사"라며 "서이초 선생님을 잃고 수십만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라고 외쳤지만 무엇이 달라졌는지 교사들이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라"며 "제주 중학교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김지희 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사가 직무 수행 중 겪는 정신적 위협은 아직도 재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공교육 정상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하루빨리 나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은 "제주 사건도 학교장 책임 하에 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죽음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문서에만 존재하는 민원대응팀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민원대응제도를 마련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책임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전교조는 ▲민원 창구 일원화 ▲학교장의 직접 민원 대응 ▲민원 대응에 필요한 자원 지원 ▲악성 민원에 대한 엄 처벌 ▲위기학생 지원 ▲민원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진수영 전교조 참교육실장은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학교 민원 처리와 관련된 법 개정을 통해 학교 민원 처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 관리자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촉구한 정책에는 학교장에게 특이·악성 민원에 대한 학교 자체 종결권을 부여하고 위기 학생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진해 특이·악성민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 민원 처리와 관련한 법을 교원단체의 의견 수렴 후 개정하고 유치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에 학교 민원 처리와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