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군 GOP 숙소·안전 설비 미흡"…국방부에 개선 권고

여군 숙소·필수시설 '부실'…신축 건물도 미비 방범창·도어락 없는 생활공간…안전 사각 우려 소초장 사생활 침해 지적…"업무공간 분리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육군 GOP(일반전초) 근무 여군의 처우와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한 결과, 필수시설과 장비 등이 미비하다며 국방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육군 25개 부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지난 4일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일부 부대에서는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적합한 여군 전용 숙소와 화장실, 냉장고, 냉난방 설비, 환복 공간 등 여군 필수시설이 존재하지 않거나, 외부 조리원 등과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신축 건물임에도 여군 필수시설이 없거나 컨테이너 형태로 외부에 설치된 사례도 있었다.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설비도 미흡했다.

여군 숙소에 방범창과 전자식 잠금장치(도어락)가 없어 관련 규정인 국방·군사시설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

여군 소초장의 업무·생활공간 분리도 요구됐다.

인권위는 "업무 특성상 업무 공간에 소속 간부 및 병사들의 출입이 잦을 수밖에 없다"며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휴식 및 취침에 방해받을 우려가 크므로 업무공간과 숙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전투복, 전투화, 방탄모 등 여군 피복 및 훈련 장비가 체형에 맞지 않아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며 여군 체형과 특성을 고려한 장비 개발·보급을 국방부의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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