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소상공인 빚탕감 어떻게…감면율·재원 관건

배드뱅크 설립시 은행 출자 불가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6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05.16. [e-mail]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하기로 하면서 그 방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원금 감면율을 얼마로 할지, 배드뱅크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금과 부실채권 매각금액은 어느 정도로 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 등으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아 장기소액연체채권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을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왔는데, 오는 9월 말 약50조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로나 관련 자영업자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사실상 갚을 수 없는 악성부채로 판단하고 이를 탕감해 주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금융사로부터 대출 자산을 이전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채권을 소각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간 역대 정부도 배드뱅크를 설립해 취약차주들의 채무 탕감을 지원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배드뱅크를 설립해 148조원 규모의 기업 부실채권을 처리했다.

노무현 정부는 신용카드 대란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유동화 전문 기관을 만들어 개인 신용채권을 정리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금융소외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회복기금, PF 부채채권 정리기구 '유나이티드 PF 제1차 기업재무안정 사모 투자전문회사(PEP)'를 세웠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09. [e-mail]

또 박근혜 정부 때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 공약 실천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등의 배드뱅크를 설립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소유 자산을 빼고 남은 부채액의 최대 90%까지 탕감했다.

빚탕감 정책의 문제는 원금 감면율과 재원 마련이다.

우선 원금 감면율을 얼마로 할지가 관건이다. 과도한 원금감면이 이뤄지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뿐더러,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권 안팎에서는 원금감면율을 10~50% 수준에 정하거나, 빚탕감 정책 취지를 악용할 수 없도록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원 마련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배드뱅크 설립 과정에서 정부 재정과 은행 등 금융사들의 출자금이 필요한데, 향후 출자 규모와 방식 등을 두고 양측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은행이 100억원의 소상공인 채권을 배드뱅크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100억원 또는 그 이상의 출자금을 내면 결국 은행으로선 재무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의 근간은 신용인 만큼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빚 탕감 차주에 대한 심사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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