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정질문…박종훈 교육감 "임기제 공무원 늘어났으나, 절차 준수"
박완수 경남지사 "저출산 극복에 현금성 지원정책 검토할 만"도의회 도정질문…박종훈 교육감 "임기제 공무원 늘어났으나, 절차 준수"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는 9일 "저출산 극복에 현금성 지원정책이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열린 제42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선 진상락(창원11) 의원이 현금성 지원정책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진 의원은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천사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박 지사에게 현금성 지원정책 도입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박 지사는 "현금성 지원을 한번 검토할 만하다"면서도 재정 부담 증대, 자치단체 간 과도한 경쟁 등을 언급하며 "여러 가지 출산 시책을 한데 모아 통합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 지사는 신혼부부에게만 지원하는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출산 부부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진 의원 지적에 "어떤 형태로든 출산 부부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유계현(진주4) 의원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상대로 임기제 공무원 증가 문제 등을 질의했다.
유 의원은 2014년 박 교육감이 취임한 후 인사권자의 임명 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임기제 채용이 대폭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경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중 임기제 공무원이 60명으로 1%를 조금 넘지만,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고 일단 동의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관계회복 전문가 등 직업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영역을 임기제가 맡는다. 직업 공무원 반대도 있고, 무한정 늘릴 수 없어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직무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은 인사나 측근 인사를 고위직으로 발탁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제도 취지가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박 교육감을 다시 몰아세웠다.
박 교육감은 "절차나 규정을 무시해 임용했다면 교육부, 중앙정부 감사기관이 절대로 놓칠 리 없다"며 "비판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만, 절차나 규정을 어김없이 준수해 임용했다"고 맞받았다.
박 교육감은 유 의원이 3선 교육감으로서 소회를 묻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온전히 교육 문제는 '당신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을 잘못했다고 동네에서 쫓겨나는 꿈을 꿀 정도로 부담스러운 책무성을 가진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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