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례대표 승계 문제 놓고 고심…기본소득당 "與, 최혁진 제명해야"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민주당행에 연일 비판 지난해 위성정당 공천 후유증…민주 "당사자끼리 풀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6.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집권 여당이 된 가운데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문제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소수 정당이 연합해 만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순번에 따라 소수 정당 인사가 의원직을 물려받게 됐지만 당적 정리를 두고 각 정당과 승계 당사자들 간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히면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의 전체 의석은 169석이다. 6·3 대선 당일 기준으로 171석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과 함께 의원직을 사퇴했고 인선 발표에 포함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퇴하며 169석으로 줄었다.

이중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비례의원이어서 정당 내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이어가면 의석 수는 169석으로 유지된다.

문제는 승계 순번 인사가 더불어민주연합 내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몫으로 공천된 이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지난해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현재 당적은 민주당이다.

총선 당시 비례대표 15번이었던 손솔 전 대변인은 진보당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16번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은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을 옮기려면 민주당이 제명을 결단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당은 "이렇게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훔쳐가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즉시 최혁진씨를 제명하고 시민사회가 추천한 17번 후보자에게 의정 활동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뜻 결론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현재 민주당 외 범여권은 총 18명(조국혁신당 12명·진보당 3명·기본소득당 1명·사회민주당 1명·무소속 1명)인데 손 전 대변인과 최 전 비서관이 각각 복귀한다고 가정하면 20명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는 공동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진다.

한 민주당 의원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지 못했다"라며 "기본소득당이 (최 전 비서관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승계받지 못하도록 제명시켜달라는 얘긴데 이는 제명 사유가 되지 않는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서 인용이 되면 방법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례 승계 문제는 결국 기본소득당과 최 전 비서관 당사자가 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