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대북전단·대북확성기' 중단 수순..남북긴장 완화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이후 입장 변화 주목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이 됐던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중단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북한 고립정책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9일 일부 보수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혀온 통일부가 정권 교체와 맞물려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 안전법, 항공 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도 남북 긴장을 고조 시켰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중단 의지를 보였다. 다만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대북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 행동에 달려 있으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하고 있다"며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수차례 말한 바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북한 측에서 우리 측으로 내보내는 방송은) 변동이 없고, 밤과 낮에 접경지와 서해에서 계속 실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계속되는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해 6월, 2018년 이후 6년여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경기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인근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민통선 마을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지난 4월 23일 하고 있다. 뉴시스

[e-mail] 김경수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