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새정부 증시 상승 기대, 반기업 입법으로 꺾지 말길

코스피 장중 2860선, 연고점 경신
투자자와 기업 방어권 둘 다 중요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대화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43.72포인트(1.55%) 오른 2,855.77로 집계됐다. 지난 2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사진 연합뉴스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으로 증시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지난 5일 코스피지수가 28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9일 장중 2860선을 찍고 연고점을 경신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외국인 투자자도 4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24조원을 넘어 2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는 74일 만에 장중 '6만 전자'를 회복했다. 덩달아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도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18조원을 넘어 석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증시가 2900선, 3000선을 향해 오르는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수개월간 순매도를 이어가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살아나고 정치불안 탓에 꽉 막혔던 체증이 풀린 것만 해도 반가운 일이다. 통상 대통령 취임 후 주가는 오른다. 1981년부터 2022년까지 9번의 대통령 선거 중에 6번 주가가 올랐는데 대선 한 달 후 3~4%, 1년 뒤 14~16% 상승했다. 이번에도 유동성 완화 속에 추세적 상승을 이어갈지, 허니문 랠리에 그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증시는 실물경제 변화를 선행한다. 새 정부는 내수 민생경제 진작을 위해 20조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민관의 인공지능(AI) 투자를 조만간 실현할 것이다. 직접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도 처리할 것으로 본다. 증시부양 의지도 호재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면서 패키지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담긴 상법 개정이 그중 하나다.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의무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 우선배정 등의 자본시장법 개정도 예고했다. 상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력한' 내용으로 재발의했는데,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소액 투자자들의 증시 부양 기대와 달리 경제계에서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영권 방어에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온 법안이다.

투자자 보호와 지배구조를 개선해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취지는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공정한 시장질서와 기업투자 촉진이라는 두 정책의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 반시장 독소조항을 해소하고,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투자와 고용 창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입법을 함께 이행해야 한다. 수술이 필요한 곳만 개선하는 '핀셋 규제', 기업들의 족쇄를 채우고 있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정부가 법·제도와 규제 해소로 뒷받침하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밸류업하는 방안이기도 할 것이다.

이것이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