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닷새 만에 빠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지시하면서 새 정부의 재정 확장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해외 기관들은 이번 2차 추경이 당초 예상 규모를 웃돌고 집행 시점도 7월경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목했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 부처에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이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면서 실효성 있는 핵심 사업 발굴을 강조했다.
회의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나 사업 내용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여당이 지난 2월 제안한 추경안을 보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전 국민 지원금,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등의 가계 소비 지원 사업이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규모는 기본적으로 20조 원대가 거론된다. 그중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전 국민 지원금에만 약 13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 여력과 대통령실 의지에 따라 30조 원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기조는 국외에서도 눈길을 끌고 있다. 그간의 한국 경제 부진이 추경 등으로 인해 당분간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선 글로벌 IB 시티는 올해 한국 정부의 누적 추경이 최대 5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확정된 1차 추경이 13조 80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2차 추경은 30조~35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추경은 40조 원대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ING는 "조만간 40조~45조 원 수준의 추경안이 발의될 수 있다"며 "예산 중 상당 부분은 가계 지원과 지역 경제 살리기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P모건의 경우 GDP 대비 1.3% 수준의 추가 재정이 2단계에 걸쳐 투입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분석을 지난해 명목 GDP에 대입하면, 기존 1차 추경을 빼고 연내 총합 30조 원대 추경이 단행된다는 예상에 해당한다.
추경은 당장 다음 달 집행된다는 전망도 나왔다. 노무라는 "새 정부가 7월 추경을 집행하면서 내수 진작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도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점 등을 근거로 신속한 추경 집행을 기대했다.
이런 전망은 이재명표 소비 촉진 정책이 이르면 초여름에는 시행되면서, 내수가 당초 우려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대선 이전에는 새 정부가 주도하는 추경이 편성돼도, 집행 시점과 속도를 고려하면 연내 경기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해외 기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기존 0%대에서 1% 내외까지 높아질 것으로 봤다. 시티는 누적 50조 원의 추경 효과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향후 4개 분기 동안 최대 0.77%포인트(p)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티의 기존 성장률 전망치는 0.6%였다.
새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외 기관은 8월 발표될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재정 지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추경이 35조 원 이하의 평이한 수준으로 결정돼도, 새 정부의 민생 안정 목표는 변하지 않기에 내년 예산안은 더 확장적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바클리스는 "중기적으로 재정이 확대되는 큰 정부가 도래할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35조 원의 추경이 경기 부진을 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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