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박재하 박기현 기자 = '방송 3법' 논의를 준비 중이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일정이 10일 돌연 취소됐다.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몇 명으로 늘릴지나 선임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내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집권여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12일로 전망됐던 본회의가 연기되며 방송3법 추진을 서두를 것 없다는 판단 하게 순연했다는 입장이다.
10일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예정됐던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여야 간사 간 협의 하에 모두 취소했다. 이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과방위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손질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누차 지적해 온 만큼 당초 오는 12일로 점쳐졌던 본회의에서 빠르게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됐었다.
법안소위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뉴스1에 "순연시켰다. 12일 본회의가 없어서"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간사 간 협의해서 연기했다"며 "공영방송은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대의기구인 국회가 배제되거나 역할이 축소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대했다. 여야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날 과방위 일정이 취소된 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방송3법 세부 내용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방송3법은 KBS·MBC·EBS를 지배하는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 수를 늘리고, 각 방송사 사장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이날 법안소위에 제출한 개정안만 총 45건이었다.
과방위 법안소위에 오른 개정안마다 기존 공영방송 이사회 수를 11~13인으로 늘리겠다고 각기 달리 주장했다. 이사회 선출 방식도 △여당 7인, 야당 6인 지명 △여야 5인 지명에 각 방송사 구성원 3인 지명 △변협·민변·경총 등 단체에서 3명 지명 및 방송사 구성원이 지명 등 중구난방이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정무적으로 도움이 되겠나"라며 "각 법안의 이견도 커서 추가 논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9시로 예정됐던 법안소위는 시작 30여분 전 돌연 취소되며, 법안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대기 중이던 유관기관 직원들은 빈손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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