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할당관세로 1.4조 지원…LNG 등 에너지 57% 투입

기재부, 할당관세 부과 실적 분석 결과
물가 안정 효과↑, 산업경쟁력 강화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오렌지를 구입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물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 지원한 할당관세가 1조4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거나 높게 적용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가격 안정, 산업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은 2023년(1조753억원)보다 3548억원(33.0%) 증가한 1조4301억원이었다.

정부는 총 125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했다.

정기 할당관세 외에도 먹거리 물가가 높이 뛰자 과일, 채소, 가공식품 원료 등에 긴급 할당관세가 추가 적용됐다.

품목별로 액화천연가스(LNG)에 가장 많은 5249억원이 투입됐다. LNG·원유(나프타·LPG 제조용)·LPG와 같은 에너지 품목 지원 추정액은 모두 8195억원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지원액이 100억원 이상인 품목으로는 바나나, 옥수수(사료용), 망고, 파인애플, 설탕, 닭고기, 당근 등이 있다.

통상 할당관세로 수입가격을 낮추면 1차 가공품 관련 산업경쟁력, 물가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등으로 지원액 100억원 이상인 17개 품목 중 14개 품목에 회귀분석 결과, 당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수입 가격 하락이 국내 출고 가격, 물가지수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찰됐다.

특히 원유(나프타·LPG 제조용)·LNG 및 가공식품류의 수입 가격 하락이 소비자물가지수 하방 압력을 유발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