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임기초 '삼중특검' 속도전…'내란종식' 국정동력 확보

李대통령 취임 일주일에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여권 관계자 "시간 끄는 것보다 한 번에 빠르게 추진해 끝내는 게 낫다"

李정부 임기초 '삼중특검' 속도전…'내란종식' 국정동력 확보
李대통령 취임 일주일에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여권 관계자 "시간 끄는 것보다 한 번에 빠르게 추진해 끝내는 게 낫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3중 특검'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며 '내란 종식' 속도전을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다.

3대 특검법은 대선 이틀 뒤인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통과해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

조만간 특검법안이 공포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등 전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검이 삼중으로 가동된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표 시절이었던 이전 정부에서 이들 특검법안을 줄기차게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카드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정권 교체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장벽이 사라지자 '내란 종식' 작업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말미암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만큼 선거 기간 내내 내란 종식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도 내란 종식 의지를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출처=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임기 초반부터 내란 종식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선거 기간 내건 약속을 지키는 모습으로 지지층에게 정권교체 효능감을 주며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도 분석된다.

일각에선 취임 직후 곧바로 특검 정국이 펼쳐지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특검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점이 특검 정국에 묻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신속한 특검 추진으로 '쇠뿔도 단김에 빼는' 선택지를 택했다.

이는 특검을 '살라미' 방식으로 분리 추진하거나 시기를 늦추면 '전 정권 적폐 청산 정국'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속도감 있는 민생 경제 회복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 초반 추진하지 않고 시기를 미루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