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무원들 "같은 일 하면서도 민간 보수의 83%…역대 최저"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 기자회견 "공무원 사기 꺾이면 행정서비스 품질↓"

[세종=뉴시스]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사진=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원·공무원들이 민간의 83%에 그치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우정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공무원노동조합연맹·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 소속된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는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인사혁신처의 2023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소방·교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보수는 민간 평균의 74.6%에 불과하고, 전체 평균도 83.1%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이는 100인 이상 상용 근로자 중 사무관리직의 평균임금과 비교한 수치로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공무원이 민간보다 현저히 낮은 대우를 받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낮은 보수와 연금 불안은 신규 공무원의 퇴직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규 임용자의 퇴직률은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로 뛰었고, 이는 공직이 더 이상 안정된 삶의 기반이 아님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도 낮은 보수와 연금 불안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위윈회는 "지난해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사혁신처 인식조사에서도 공무원 지원자 감소의 주된 이유로 국민 62.9%, 공무원 88.3%가 '민간 대비 낮은 보수'를 꼽았다"며 "사기 진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도 '보수 인상과 처우 개선'이 각각 53.5%, 87.9%로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사기가 꺾이고 인력이 빠져나가면 행정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위협 받는다"라며 "교원·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민간 수준에 맞춰 즉시 인상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 합리적·예측 가능한 보수 결정 구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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