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우리나라의 과거 30년 간 잠재성장률이 6%포인트 낮아졌다는 점에서 하락세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를 원인으로 짚고, 출산율 제고와 함께 외국 인력 활용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제언했다.
한은은 10일 자체 블로그에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글을 게재했다. 저자는 한은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 이은경 차장과 천동민 과장, 김정욱 조사역 등 3명이다.
저자들은 한 나라의 경제가 성숙해질수록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현상은 선진국과 신흥국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관찰된다고 봤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난 30년 간 잠재성장률은 6%포인트가량 낮아지며 다른 나라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원인으로는 경제발전에 따른 자본 축적 둔화, 생산성 개선 정체와 함께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를 짚었다.
한은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로 2000년대 초반 5% 내외였다가 2010년대 3% 초중반으로 하락했다고 보고 있다. 이어 2016~2020년중 2% 중반으로 낮아진 후 2024~2026년중에는 2% 수준으로 추정한다.
실제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가 일정 수준을 넘은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지 않고 완만해지거나 멈추는 경우도 관찰된다고 부연했다. 저자들은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생산가능인구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기여도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 호주에서는 대체로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미국은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지속과 생산성 향상이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하고 있고, 자본의 기여도도 둔화 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모습이 관찰됐다.
저자들은 "일부 선진국의 사례처럼 기업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함께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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