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당정 교감 없었다..오히려 당내 반대

與, 지난해 의무휴업 확대 법안 발의
李정부 집권에 급물살 탈까 업계 우려
하지만 당정 논의도, 우선순위도 없어
전용기·장철민, 오히려 공개 반대 나서
온라인 구매 쏠림만 심화된다 꼬집어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아닌 개선 필요"

서울 은평구 롯데마트 그랑그로서리 롯데몰은평점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법정 공휴일에 강제하는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발의됐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두고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 차원에서 거론된 적이 없다고 일축했고, 일각에서는 아예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우려가 제기된 발단은 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조항을 ‘의무휴업을 명해야 한다’로 고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법정 공휴일에만 휴업토록 강제하는 게 골자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대형마트 휴업일 조정 자율권이 사실상 사라지고, 대형마트는 한 달에 2번은 반드시 문을 닫게 된다. 의무휴업은 대형마트 실적 부진의 원인이 아니고, 근로자 건강권 보장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입법 제안 취지이다.

그러나 업계 우려와 달리 정부·여당은 아직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발표한 20대 민생의제에 포함돼있긴 하지만 당정 차원의 우선순위로 잡혀있진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경쟁하는 구도가 아닌 온라인 유통 성장에 따른 구조적 위기라는 점에서 소비자 불편만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전통시장 보호 목적은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보다는 자칫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유통시장 경쟁 구도는 과거처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맞붙는 게 아닌 온라인 유통 급성장으로 인한 오프라인 유통 전반의 구조적 위기”라고 짚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가 온라인 유통 쏠림 현상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이 없는 지역이나 평일에 장보기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 1인 가구의 경우, 공휴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온라인 구매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예시를 들었다.

전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개선돼야 할 사항이지, 확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다양한 생활권 현실과 소비 행태를 정교하게 반영해 실효성과 형평성, 소비자 권익까지 함께 고려해 유통정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도 SNS를 통해 “맞벌이 육아 가정과 1인 가구 등은 평일에 장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애를 데리고 전통시장에 가면 화장실도 멀고 카트도 없어 무척 힘들다”며 “절대 못 견딜 불편은 아니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감수할 만큼 제도의 효과가 나오는지는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에 이전되는 매출은 1% 수준에 그친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을 인용하며 “대부분 식자재마트 등 다른 중소형 슈퍼마켓 혹은 온라인 쇼핑으로 이전된다고 한다”면서 “온라인 유통이 확산되고 소매 유통도 재편되는 급변기라 산업 규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