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재난 안전 역점에 중점...부총리 정책 조율 기능 강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교육부에서 맡아온 사회부총리 직책을 앞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 부처 간 위상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총괄하며 정부 내에서 비경제 분야의 정책 조율을 담당한다. 경제부총리와 함께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는 사회부총리 직책을 행안부 장관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조직법 소관부서인 행안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개정안이 마련되면 조속히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안전과 치안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교육부 장관보다는 행안부 장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 분야에 집중하고 사회부총리 역할은 재난·안전 소관 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회부총리 개편 움직임은 이 대통령의 이같은 국민 안전 정책 구상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국무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소집하며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부총리직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육·복지·노동·환경·문화 등 다양한 사회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신설됐다.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부총리 산하에 각 부처에서 파견된 10여명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별도 보좌기구가 있으며 행안부로 이관 시 해당 조직도 함께 이관된다. 행안부로 사회부총리 직책을 이관하는 배경에는 그동안 사회부총리가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새 정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회부총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여러 부처가 협력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국민 안전을 위주로 사회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력을 공고히 하자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행안부는 국민 안전, 재난 관리, 지방 행정, 정부 조직 운영 등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다. 특히 G20 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재난위험경감 선도 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며, 국제적으로 안전 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초기 교육개혁을 위한 드라이브를 기대했던 교육계로서는 실망과 함께 교육개혁을 위한 동력과 교육의 국가책임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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