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1일 "이번 정부에서 해야 할 건 첫 번째가 성장과 민생과의 전쟁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40년지기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 위원장은 이날 MBC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코로나 이전부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 지난 정부에서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 그 탓에 더 어려워졌고 성장 잠재력도 잠식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성장하려면 건설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넘어서서 우리가 특별한 기술을 갖고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고르게, 계층적으로도 고르게 성장할 수 있어야 진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서 어쩌면 문을 조금 빼꼼히 열고 들여다보는 상황이라고 말 할 수 있는데 진짜 들어가서 선진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향은 정해져 있다. 국제적으로도 기술이 중심이 된 패권주의, 기술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성장 전체를 '진짜 성장, 진짜 선진국', '추격에서 선도'로 가야 선진국에 안착할 수 있다. 함께 갈 수 있는 공정 성장도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사회로 진입해 장기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안정될 거라 판단한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쏠리는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가 공공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간다. 민간주택은 택지를 꾸준히 공급한다고 계획을 밝히면 그것만으로도 부동산 문제는 잡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주주에게 불리한 점을 해소하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PBR(주가순자산비율)이 2만 돼도 (주가지수) 5000은 충분히 간다. 5000에 들어가는 건 이번 정부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화폐가 경기 진작에 효과적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성남과 경기도에서 실험한 거다. 주어진 시간에 어떤 곳에서 소비하라고 장려하는 정책인데 그곳에서 명확히 효과가 나타난다. 효과가 끝나면 여운이 남아 있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에 있어서 직방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 했으면 좋겠다"며 지역화폐의 경기 진작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오히려 (지역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과도한 방법론, 소비자가 불편한 것을 과도하게 계상해서 전체 효과를 줄인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할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검찰청 수사를 분리해서 전문기관에 맡기고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이미 한 번 해본 적이 있다"며 "그때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시 (예산 기능을) 떼어내서 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통상 기능에 대해서는 "외교부로 갈 수도 있고, 산업부로 갈 수도 있다"면서도 "통상부는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해야지 어떤 걸 하나 고정하고 가는 건 오히려 위험한 것 같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출범에 대해서는 "장소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원래 이번주 주말쯤 할 예정이었는데 다음주 월요일에 현판식을 할 것 같다"며 장소는 광화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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