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면 선별지원도 고려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또한 추경을 통해 세계 패권경쟁이 치열한 AI(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 불용예산 규모가 1조원에 달했다는 점을 짚으며 “지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 결손도 크지 않았다면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면서 “민생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 넣고 민생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SNS를 통해 추경에 담길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진 의장은 “민생지원금의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경제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좋다”면서도 “문제는 정부의 재정여력이다. 윤석열 정권의 재정 실패로 여력이 충분치 않다.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경에는 AI 등 미래산업 투자 예산도 포함된다. 박 대행은 “추경을 통해 민생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AI수석비서관을 신설하며 관련 산업을 전폭 지원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투자·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은 세계에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행은 미국 하버드대학교가 발표한 올해 핵심·신흥기술지수 보고서에 한국의 AI 기술 수준이 세계 25개국 중 9위에 그쳤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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