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 강릉 한 요양원 압수수색

[강릉=뉴시스] 70억원 보조금이 투입돼 설립된 요양원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을 받던 강릉의 한 요양원에 대해 경찰이 지난 9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요양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 주도형으로 건립돼 주목받아 왔다.

11일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요양원 대표 A씨 자택과 요양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보조금 사용 내력 등 서류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요양원 건립 부지인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인 2억9000여 만원 이외 3300만원을 토지주에게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요양원은 강릉시에서 규정한 감정가 이외 추가로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주 B씨는 병산동 마을 전 회장으로 당시 해당 요양원 관리 주체인 법인 사내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이 밖에 토지 구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2000여 만원도 요양원 측에서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통상 양도소득세는 토지를 양도한 즉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한편 해당 요양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33억원과 간접보조금(자부담) 37억원 등 총 70억원을 들여 4406㎡의 부지에 1인실 6실, 2인실 19실, 4인실 9실 등 총 80인 수용 규모로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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