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안보전략 필요
지난 1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영변 내에 평양 근교 강선 핵시설과 유사한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이 건설되고 있다고 공식 보고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완공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과 같은 핵물질 생산 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1일 대북 정책을 관여해왔던 통일부와 외교부는 북한의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확대에 대해 입장 표명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번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추가 움직임 이후에도 국제사회와 공조를 재차 강조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들 부처들은 윤 정부 내내 북한의 일체 핵 활동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 등을 외쳐왔지만, 북한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 거점으로, 플루토늄 생산과 우라늄 농축 등 핵무기 원료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복합 단지다. 새 농축시설 건설로 인해 북한의 핵무장 능력과 핵물질 생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다. 영변 핵시설 단지에는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핵연료 제조시설, 동위원소 생산공장 등이 밀집해있다. 북한의 핵시설은 영변, 강선, 태천, 평산, 박천, 평양 등 여러 지역에 분포해 있으며,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시설이 16개 내외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와 우리 군은 북한의 영변·강선 등 핵시설 증설 움직임을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영변에 추가적인 농축시설이 들어서면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영변 핵시설 증설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핵폐기(비핵화)와는 정반대의 행보다. 북한의 핵 역량을 유지·강화하려는 목적이 뚜렷하다.
북한이 영변에 새로운 핵시설 마련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이 최소억제가 아닌 최대 핵무기 보유를 통한 공세적 핵정책을 추진하는 로드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동등한 협상이라는 직거래에 대비하는 포석과도 무관치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입국금지국가에 최근 포함시키지 않는 등 양자협상의 여건을 조성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거리를 두면서 협상의 레버지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향후 협상에서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공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핵시설 추가 확보는 북한이 협상장에 앉더라도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발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한반도 의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이고, '비핵화' 목표를 실체적으로 공유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전략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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