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국정 안정되면 개헌..의원내각제? 국민 동의 안해”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처음 겪는 여대야소 인수위 없는 정부
대통령 개헌 집중할 상황 지켜봐야"
"李대통령, 개헌 공약 내 의지는 확고
중임제와 계엄 승인권 등 논의 모을 것"
대통령제 대체할 내각제 주장은 일축
李대통령 임기연장 논란은 "논의해봐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 안정되면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정부라 조각을 비롯한 국정운영 안착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대통령이 여력이 생기면 개헌 논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내건 것을 거론하며 국회 안팎의 논의를 이끌겠다면서도 “대통령이 개헌에 집중할 수 있어야 가능하니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여대야소에 인수위 없는 정부는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과거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첫 해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국무위원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계속 파행돼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었다”면서 “국정이 안정돼야 개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우 의장과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이 대통령이 개헌 로드맵에 대해 상세히 논의한 것을 근거로 내세우면서다.

우 의장은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은 저와 이야기했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대통령 중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 5·18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국회 승인 등”이라며 “이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하고 제정당을 비롯해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원내각제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비판이 축적되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 의장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대통령 중임제나 연임제를 도입할 경우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논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시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우 의장은 “(개헌 대통령 적용 배제는) 지금 헌법이 그런 것이고, 개헌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