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앞으로 군사경찰 등이 실시하는 군기순찰 대상에 예비군을 포함하기로 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관련 내용이 담긴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군기순찰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영외·영내에서 군기 위반자를 적발하거나 군기 모범자를 발굴하는 활동으로, 군사경찰이나 간부 등으로 구성된 군기순찰대가 실시한다. 기존 군기순찰 대상은 군인과 군무원에 한정됐다.
개정안은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에 이어 예비역, 보충역까지 포함됐다.
다만 예비군 대상 군기순찰은 영내에서만 실시되며, 두발 불량이나 복장 불량, 용모 불량 등 일부 군기위반 유형은 예비군에겐 적용이 제외된다.
군기순찰 대상은 근무태만이나 과업시간 미준수, 군기단속 불응, 비인가 물품 반입·소지,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 영내에서의 복무자세 위반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군기순찰대는 군기 위반자를 적발할 경우 현장계도를 하거나, 군위반학인표 등을 작성해 소속 부대에 통보하게 돼 있다.
군기위반 정도에 따라 정신교육부터 외출·외박 제한, 상벌 반영, 수사기관 인계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외에 군 기강 확립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