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조국혁신당은 11일 "검찰권 오남용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관련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출범한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는 △검찰개혁 △법원개혁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검찰 독재 피해 회복 소위원회로 구성해 활동을 시작한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오남용하며 제왕적 행정청으로 군림하고 스스로 권력이 되려고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권 오남용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과거사 진상을 조사했지만 법무부와 대검 훈령에 기반해 임의 조사만 하거나 검찰 조직이 반발했던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법정 독립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수사자료를 요구하고 강제 조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민주당과 긴밀히 협력해 (검찰 개혁을) 모든 진보 진영의 공동 개혁 과업으로 완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법개혁도 언급하며 "대법관 증원, 판결문 전면 공개, 재판소원 도입 등 양형 불균형과 정치적 편향성을 근본적으로 교정할 제도적 장치들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관 대변인은 일각에서 국민의힘 정당이 해산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혁신당은 법무부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진정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임명됨과 동시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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