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힘, 주권자 요구·법률적 절차 따라 해산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혐의 등으로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공동 책임을 '정당 해산'으로 국민의힘측에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정부(법무부)가 지체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게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두 달 만에 치른 대선에서 국민은 정권교체로 국민의힘을 심판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권이 곧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해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6·3 대선에서 41.15%의 득표를 받은 제1 야당을 해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정치적 수사에 그치는 수준이란 평가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느 정당이 상대방 정당을 법을 통해서 해산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해산하는 것은 피해야 될 일"이라면서 "오히려 그것이 정당 정치를 파행으로 이끌 수가 있고 정치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위헌 정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면서 "국힘이 위헌 정당이 된다면 그것은 희한한 연좌제다. 그런 법리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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