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체육회 직원의 보조금 횡령 사태를 계기로 포괄보조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철남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은 10일 제439회 도의회 제1차 정레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을 향해 이 같이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체육회 내부 갑질·성희롱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보조금 횡령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며 "체육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된 포괄보조금 제도가 사실상 방만 경영의 근거로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포괄보조금은 특정 보조사업 중 유사사업을 모아 블록화하고, 블록에 포함된 사업들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일정 공식에 따라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주도는 이 포괄보조금을 통해 기존 제주도·제주도체육회로 이원화돼 있던 종목단체 보조금 지원을 제주도체육회로 일원화한 상태다.
강 의원은 "보조금 횡령은 개인의 일탈로 끝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도정은 사전·사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도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상위법에 의거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도정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저희도 이번 보조금 횡령 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라며 "제주도의회와 협의하며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체육회 회계 담당 직원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부터 제주도체육회 보조금 4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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