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채택이 예정된 핵심 광물 분야의 합의안을 사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합의안에는 중국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 차원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공급망 다변화 일정표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중요 광물의 조달 기준에 근거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일정표를 책정한다"고 명기했으며, 각국 정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채굴업자와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조달 기준과 관련해 정상들은 지난해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가격만을 중요시하지 않고 조달처의 투명성과 신뢰성 등 '비가격 기준'을 고려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유럽 외교 소식통은 요미우리에 정상들이 이 원칙을 신속히 구체화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광물 채굴국, 민간 기업과의 협의 △세부적인 조달 기준 수립 △기업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등의 과제에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조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정 국가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목표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는 G7이 비회원국을 대상으로도 이런 방침에 동참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G7이 희토류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중국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이를 활용한 자원 무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70%, 정제 산업의 90%를 장악하고 있으며 희토류는 전기차·스마트폰·풍력터빈·전투기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이다.
실제로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심화했을 때 희토류의 대일본 수출을 중단한 전례가 있고, 올해 4월에도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해 각국 제조업이 공급망 불안을 겪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고 핵심 광물과 인공지능(AI), 산불 대책 등 상대적으로 합의가 쉬운 7개 분야의 개별 합의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 등을 둘러싼 G7 내부의 견해차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한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7일 보고서에서 "G7 국가들이 공동으로 투자 기금을 조성해 중국의 지배력에 대응해야 한다"며 베트남(희토류), 나미비아(우라늄), 콩고민주공화국(코발트)을 잠재적 투자처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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