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시세 조종, 불법 공매도 등 주식시장을 왜곡시키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는 한편 가산시장 등에 대한 규제 철폐와 금융투자 소득에 매기는 다양한 세 부담 완화 등으로 금융시장 활성화를 유도, 시중의 여유자금을 금융시장 재테크 분야로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11일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내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 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코스피 지수가 5.18% 급등한 점을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개선책으로는 기업의 적극적인 배당이 꼽힌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 확보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시장감시위원회 조직과 인력 확충을 지시했다. 실제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는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이재명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의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지수 5000시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달라"며 "주가지수 5000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3년5개월만에 2900선을 탈환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35.19p(1.23%) 오른 2907.04에 마감했다. 지수가 29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2022년 1월18일 이후 처음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07억원, 2545억원 순매수로 상승랠리를 이끌었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 2일이후 4조원가량 주식을 사들이는 공격적인 매수세로 3000선 입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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