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추진에…유통업계 "소비자 편익, 규제 형평성 고려해야"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이커머스 등장으로 프레임 전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통계청이 4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채소와 과일, 석유류 등의 가격 하락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처음 1%대로 떨어졌다.농산물 중 채소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4%나 급락해 3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대형마트 내 채소류 매대 모습. 2025.06.04. [e-mail]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국회 여당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강제하는 방안이 재추진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더 큰 모습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가 재추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의무적으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한다.

지난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면서 일부 지자체가 공휴일 대신 평일로 휴무일을 변경했지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공휴일 의무휴업'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세희 의원 등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9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업계는 "소비자 편익과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2012년 당시 대형마트는 '유통 공룡'이라고 불릴 만큼 소비시장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커머스의 등장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4월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을 보면, 온라인 업체의 비중은 54.4%로 대형마트를 포함한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비중(45.6%)을 앞섰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미 유통시장이 이커머스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 구도보다는 온-오프라인간 대결이 주요한 프레임으로 전환됐다"며 "규제의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대형마트 업계는 소비자의 편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통상 주말에 장을 보던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었고, 대형마트 인근 소상공인들 조차도 유동인구가 줄어 결과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을 향후 지켜봐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편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실효성 없는 일방적 대형마트 규제보다 소비자 편익과 진정한 재래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좀더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는게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와 같은 법 취지는 이해하긴 하나, 기존 일요일 의무휴업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반발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관련해서도 업계와 충분한 소통이 이뤄진 뒤 진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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