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석유화학산업 강화·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여수 대선 공약 반영 원활한 사업재편 및 세제·전기요금 등 지원

[여수=뉴시스] 주철현 국회의원.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담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과 여수시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석유화학산업은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대규모 시설 투자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여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필수기간 산업이다 .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 집적지인 여수국가산단은 전남 전체 국세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여수와 전남지역 경제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해왔다 .

하지만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가 금융과 세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재편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전남지역 공약으로 여수석유화학산업 대전환 달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여수시의 첫 번째 공약으로 특별법 제정과 집중 지원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과 친환경 고부가 스페셜티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도 내놨다.

주 의원은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석유화학산업계의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 공약 내용에 부응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폭넓은 지원책을 담았다"며 "특별법을 근거로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시행되고 원활한 사업 재편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재편을 위한 시설 투자나 R&D,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M&A 를 수행하는 석유화학기업에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등의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규정했다는 것이다.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각종 환경·건축·에너지 분야 등의 인허가 절차의 통합과 간소화, 신기술 적용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평가 기준에 대한 신속 조치 등의 규제 특례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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