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1호 법안으로 '3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3대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역대 특검들과 비교해 어떤 성과를 낼지도 관심이 모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출범해 30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민 특검'으로 불렸다.
특검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모두 기소했다. 삼성 총수가 처음 구속 기소된 사건이기도 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되면서 특검팀 출범 4년 7개월 만에 불명예 사퇴했다. 이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드루킹 특검'도 성공적인 결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허익범 특검은 최약체라는 우려 속에 출범했지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비롯해 기소한 12명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은 이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특검팀이 다스 직원의 120억 원 횡령 의혹을 확인했지만 발표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8년 검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뒤 정 전 특검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은 100일 만에 군검사의 부실수사가 이 중사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며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8명을 기소했다. 군을 수사한 첫 특검이었다.
유족 측은 특검팀이 이 중사가 겪은 2차 피해를 밝혀냈다고 평가하면서도 더 윗선까지 수사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을 제외하면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검의 경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관련자들을 대부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해병대원 특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장기간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 기간이 길고, 수사 이후 재판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겸직이 안 되는 특검을 맡을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생업을 포기할 정도로 수사 의지가 있으면서 수사 경험도 있는 특검 임명이 관건인 셈이다.
드루킹 특검을 이끌었던 허 전 특검은 언론 인터뷰에서 향후 특검에게 조언을 묻자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외압이나 정치적 의도가 있으면 증거를 무시하게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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