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서열화 타파·교육역량 분산… 국가 균형발전 다진다 [이재명 시대 성장과 통합의 대한민국]

성장동력 교육
"거점대학 키워 지역경제 활성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탄생 배경
비수도권 교육재정 지원 늘리고
고등교육 상향 평준화 실현 방점
미래교육委 "범부처 협업" 강조

12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대표적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어떻게 국정과제로 설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히 대학 서열화 완화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 교육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겨냥해 최종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복합적인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던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은 11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다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까지 협력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범부처 협업 사업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개 거점 국립대 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교육계 인사 100여명이 함께한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지난 대선 기간 5월 한 달간 14개 분야 142개의 교육개혁 구상을 총망라한 백서 '교육정책 제안서'를 만들었다.

교육정책 제안서에 따르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 체제를 개선하고 고등교육 전반의 상향 평준화를 이루겠다는 공약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 재정 지원이 서울 소재 상위 대학 및 일부 국공립 대학에 편중돼 지방 대학과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 정책의 핵심 내용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등 9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학교의 70% 수준으로 상향 지원하는 것이다.

제안서는 연간 3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거점대학에 3000억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이를 통해 거점 국립대학교가 지역의 핵심 연구 및 인재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정책은 단순히 대학 지원을 넘어 지역 발전과 연계하고 있다.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은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산업과 연구기관, 문화기관 등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해당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그 지역에 정주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래교육자치위원회 토론회에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방 교육 소멸에 대한 대안이 되려면 졸업생들의 지역 정주율 제고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지방소멸을 막는 복합적인 정책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즈·글로컬대학 수정 불가피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라이즈 사업이나 글로컬대학 사업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먼저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전 차관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은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사업과 별개로 추진될 경우 예산중복 및 정책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세 사업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은 9개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지만, 지역 대학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따라서 거점 국립대학 외 다른 대학과의 협력 및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 사업은 단순히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 산업,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은 교육부만의 노력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박 전 차관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예산 확보 및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