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선하고 배당 확대… 韓 증시 '고질병' 대수술 [李대통령 주가부양 의지]

이재명 대통령 거래소 간담회
물적분할로 우량주가 껍데기되고
M&A로 소액주주 희생 반복돼
상법개정 등으로 구조 개선 강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투명성 강화를 통한 코리아 밸류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치 리스크 해소에 이어 제도적 신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외국인 매수세 확대와 코스피 고공행진 전망도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부당이익 5~10배 과징금 및 전액 환수 △감시 인력·시스템 강화 △소액주주 권리 확대 △배당 중심 주주환원 제도 등을 강조했다. 투자자 보호는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까지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증권업계는 이번 메시지가 실현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급개선, 중기적으로는 주가 재평가 국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불공정한 기업 행태와 낮은 소액주주 보호 수준이었는데, 정부가 이를 해소하려는 시그널을 강하게 준 것은 외국인에게도 명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거래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우량주가 물적분할로 껍데기가 되고, 인수합병(M&A)으로 소액주주가 희생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상법개정과 자사주 소각 등 구조적 개선안을 2~3주 내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이를 지배구조 테마주의 재평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정 업종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단기 테마 장세보다는 정부 정책과 산업 성장 기대 등으로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는 구조적인 수급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외국인 수급에 주목하고 있다.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세가 구조적 수급개선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책 신뢰 회복과 제도개편 기대감이 맞물리며 중장기적으로 투자심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를 넘어 이차전지, 인터넷 플랫폼 업종으로도 점차 확산되는 있는 데다 향후 특정 업종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시장 체질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지금의 외국인 매수세는 단순 저가매수 차원을 넘어 정책 신뢰와 제도개선 기대감까지 반영된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감시 시스템과 제재 수위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경우 중동·유럽계 자금의 복귀까지 자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경책이 실제로 법제화되고 실행 가능한 구조로 안착할지는 미지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그간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실시간 조사와 판결까지의 시간이 과도하다는 구조적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코리아 밸류업' 전략이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맞물려 증시 체질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지배구조 개선, 배당 확대, 외국인 접근성 제고 등은 MSCI가 꾸준히 요구해온 핵심 조건이기 때문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내년 선진국지수 편입 예비검토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이 빠르게 가시화되면 한국 증시는 구조적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mail] 최두선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