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발표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공약 이행을 위한 대북 조치로, 정부는 당장의 대화 추진보다는 '긴장 완화'에 방점을 둔 선제적 조치 단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합참) 등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후부터 전방 전선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해 이번 조치가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통일부도 지난 9일 민간단체들에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전단 살포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통일부는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법적인 조치를 취해 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사안 중 하나였다. 지난해 북한은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의 이유로 남측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와 이를 막지 않는 '남측 당국'을 들기도 했다. 확성기 방송 역시 직접적으로 북한 군인 및 주민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심리전으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뒤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하며 양측의 '접경지 심리전'은 1년간 이어져 왔다. 남북 모두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한 사안인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두 가지 '긴장 완화' 조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 2023년 말 '남북 두 국가' 정책을 개시하며 남북이 따로 살자는 주장을 펼쳐왔고, 특히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는 남한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끈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내부에선 당장 북한의 반응이 없더라도 우리 측이 선제적으로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했다는 명분을 쌓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기류도 있다. 또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지된 상황에서 굳이 자신들의 대남 방송을 유지할 이유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북한이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를 아랑곳하지 않고 고강도 도발에 나서거나 접경지에서의 적대적 행위를 지속할 경우, 정부도 다시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남북 연락채널의 복구 추진 등 추가적인 대북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북한의 반응 수준에 따라 정부의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의 속도도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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