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구진욱 박재하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1일 늘봄학교와 관련한 민간 자격증이 손쉽게 발급되는 것과 관련해 "자격증의 질 관리에 대해 교육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관련 현안질의에서 "절차상 제외되는 대상만 아니면 (자격을) 등록하게 돼 있는데, 이번 리박스쿨 문제를 보면서 자격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늘봄학교 강사 채용의 경우, 아동학대나 아동 성범죄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이 없어 리박스쿨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오 차관은 "(리박스쿨과 관련된) 한국늘봄교육연합회(연합회)가 서울 10개 학교에 공급한 프로그램 자체의 중립성 위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해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청과 함께 관련 민원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합회가 프로그램을 공급한 10개 학교는 지난 2일 즉시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고 대체강사를 지원했다"며 "(늘봄 프로그램을 공급한) 서울교대 사업에 대해선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모든 학교 전수조사 실시 중"이라며 "1차로 지난 5년간 활동한 강사에 대해 리박스쿨 관련성이 있는지, 중립성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교육청과 점검하고 문제 확인 시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오 차관은 극우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 연합회를 앞세워 늘봄 프로그램에 개입한 것에 대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리박스쿨의 교육자료는) 부적절하고, 리박스쿨의 역사교육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되지 않더라도 상시로 교육의 중립성 위반 등의 문제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교육청이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필요시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 대표와 연합회 대표를 고발할 수 있겠냐는 질문엔 "고발이 필요한 사항이면 고발 조치를 꼭 할 것"이라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손 대표가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선 "(손 대표가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교육부 장관을)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아는 것 이외에는 개인적인 인연이나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교육부는) 리박스쿨 사건을 인지하고 지난 1일 손 대표를 해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 2기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확대하는 사이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추천받았다. 이수정 교육부 정책자문관이 손 대표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자문관은 이달 초 자문관직을 사퇴했다.
다만 이 자문관이 손 대표를 추천하고, 지난 정부의 교육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든 정책은 교육부의 직원이 같이 고심하고, 시도교육청과 3~4달을 매주 현장을 같이 가면서 만들었다"며 "자문관이 특별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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