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미중 협상 합의, '7월 패키지'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두 대국 충돌 해결될 실마리 찾아
우리는 관련된 인사부터 서둘러야

[제네바(스위스)=AP/뉴시스]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뉴욕증시는 긍정적 결과를 전망하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사진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왼쪽)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에서 허리펑(何立峰) 중국 부총리와 악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프레임워크(골자)에 합의했다고 한다. 두 나라는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p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양국 대표단이 회담 결과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각각 보고해 재가를 받는 것이다. 이미 미국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큰 틀의 합의를 보고받은 양국 정상이 거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렇다고 세계 1, 2위 경제대국 두 나라의 무역충돌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다만 트럼프로부터 촉발된 양국 관세충돌이 해결될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는 볼 수 있다.

무지막지하다고 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일견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의 현대자동차나 현대제철이 미국 현장 공장 건설과 투자를 약속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자동차 관세를 걱정한 미국 기업 GM이 멕시코 등 외국 생산시설을 줄이고 미국에 4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의 리쇼어링 효과도 보았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은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이나 세계 경제에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에서도 국채 가격 하락과 물가상승 등의 역효과를 이미 내고 있다. 정책의 득실을 따져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적당한 선을 정해 놓고 밀고 당기는 강온 전략을 구사하려 들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미중 합의는 세계는 물론 우리 경제에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진다.

남은 것은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다. 정부 교체와 맞물려 한미 협상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한 채 정체된 상태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 의제들을 묶어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하는 '7월 패키지' 협상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이제 막 새 정부가 출범해 협상 대표단 구성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정부 조직개편의 방향도 확정되지 않아 통상교섭본부를 기존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둘지, 아니면 외교부 소속으로 할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통상교섭본부장에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만 임명했다.

어수선한 상황이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복합적인 대미 협상전략을 치밀하게 짜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최대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미국의 요구에 맞서기 위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 이미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득을 보거나 손해를 입는 식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얻어낼 것은 최대한 얻어내는, '적게 주고 많이 받는'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것이다.

정교한 전략을 수립하려면 협상 관련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다른 분야보다 먼저 단행해서 준비할 시간을 벌어야 할 것이다. 벌써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등 관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도 새 정부의 협상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