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띄우는 李정부…CBDC와 공존방향 찾는다 [토크노미 코리아 2025]

민주당, 디지털화폐 '양립' 강조
상호보완 가능한 제도 마련 시사
한은도 "연계 방안 모색" 공감대
외환규제 우회 않는 해법 나올듯

디지털 금융혁신 열쇠는… 파이낸셜뉴스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5'에서 앤드류 크로포드 프랭클린템플턴 디지털자산 부사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양립하는 방향으로 국내 디지털 통화 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5'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과 CBDC 등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시스템은 국가 통화 주권과 글로벌 금융질서 재편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민간 중심으로 육성하는 기조 아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중앙은행 중심의 CBDC 추진 방향도 함께 조정하기 위해 더욱 긴밀하게 정책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에서 CBDC 기반 예금토큰과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상호보완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국은행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실장은 "예금토큰은 현행 금융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해 운영할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인프라 측면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다"면서도 "향후 한은 디지털화폐 네트워크와 비허가 스테이블코인 같은 특수지급토큰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핀테크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디지털통화 빅뱅, 스테이블코인 vs CBDC'를 주제로 열린 '토크노미 코리아 2025' 강연자들도 윤 실장의 제안에 일부 공감을 나타냈다.

류창보 NH농협은행 블록체인팀 팀장은 "은행이 직접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하면 '프로젝트 한강' 참여로 블록체인 지갑 기술과 결제 역량 등을 확충할 수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 연계방안을 도출하는 등 공동 표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김미희 팀장 김경아 부장 최두선 차장 박지연 배한글 김찬미 김현지 기자